日 올해 방위백서도 '독도=일본땅'…15년째 억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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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올해 방위백서도 '독도=일본땅'…15년째 억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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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9.2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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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방위성이 발표한 27일 발표한 2019년도 방위백서에 독도가 일본 영토로 표기돼 있다. <출처=일본 방위성> © 뉴스1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일본 정부가 올해 '방위백서'에서도 독도를 자국의 고유영토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15년째 억지 주장을 계속 펼치고 있는 것이다.

일본 방위성은 27일 공개한 '2019년판 일본의 방위'(방위백서)에서 "우리나라(일본) 고유영토인 북방영토(쿠릴열도 남단 4개 섬) 및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명)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방위성은 또 작년에 이어 올해 백서에 게재한 '우리나라(일본) 주변 해·공역 경계감시 이미지'와 '우리나라(일본) 및 주변국의 방공식별권(ADIZ)' 등 도표 자료에서도 독도를 자국 영공·영토로 표기했다.

이와 함께 방위성은 올해 백서 중 각국과의 방위협력·교류추진 사항을 소개하는 장(章)에선 한국을 호주, 인도,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에 이어 4번째로 소개했다. 작년 백서의 경우 한국이 호주 다음인 2번째로 소개된 점을 감안할 때 최근 악화된 한일관계를 반영한 것것으로 해석된다.

방위성은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비롯해 테러 대책과 대규모 자연재해 등 한일 양국이 직면하고 있는 과제가 광범위하고 복잡해지고 있는데 한국이 (일본에) 부정적으로 대응하면서 양국 간 방위 협력 및 교류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방위성은 특히 일본 해상자위대가 작년 10월 '욱일(旭日)기' 게양 때문에 한국 해군 주최 국제관심식에 불참한 점, 또 작년 12월 해상자위대 초계기의 한국 해군함 접근 사건으로 양국 간 진실 공방이 벌어진 점 등을 모두 한국 책임으로 돌리며 "한국에 적절한 대응을 요구해 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방위성은 한국 정부가 지난달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선 "실망을 금할 수 없고, 지극히 유감"이라는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전 방위상의 발언을 이번 백서에 담았다.

방위성은 "북한의 반복된 미사일 발사로 주변 정세가 심각해지고 있어 한일, 한미일 관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방위성은 북한의 군사력에 대해선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로 기습공격 역량 등을 강화해왔다"면서 "탄도미사일에 탑재하기 위한 핵무기 소형화·탄두화 능력을 이미 실현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방위성은 중국에 대해선 "'세계 1류 군대' 건설을 목표로 국방비를 확대해 군사력을 광범위하고 급속히 강화하고 있다"며 "기존 국제질서와 맞지 않는 힘을 배경으로 일방적 현상 변경을 시도, 동중국해를 비롯한 육해공 군사활동을 확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일본 방위성이 27일 발표한 2019년판 일본백서에서 "다케시마(독도의 일본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출처=일본 방위성>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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