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비 못 낸 고교생 3년간 1만6천명…절반이 '가정형편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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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 못 낸 고교생 3년간 1만6천명…절반이 '가정형편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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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0.07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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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영국 정의당 의원./뉴스1 DB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최근 3년 간 고등학교 학비를 내지 못한 학생 수가 1만6000여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중 절반 이상은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비를 미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영국 정의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2016~2018년 고교생 학비 미납 사유별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고등학교 학비를 미납한 학생 수는 총 1만6337명이다. 연도별로 보면 Δ2016년 5197명 Δ2017년 5383명 Δ2018년 5767명 등으로 증가세다.

이들 가운데 가장 많은 54.7%(8945명)가 '가정형편 곤란'을 미납 이유로 들었다. 연도별 비율도 2016년 54.1%(2812명), 2017년 2927명(54.4%) 2018년 55.7%(3206명)로 상승했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 3년 간 가정형편 곤란을 이유로 학비를 내지 못한 학생의 증가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경남으로 나타났다. 2016년 10명에서 2018년 57명으로 5.7배 늘었다. 부산(92→165명)과 울산(40→61명) 등 지역의 증가도 두드러졌다. 이어 다른 이유로는 납부 태만(5549명·33.4%), 기타(1705명·10.4%), 징수유예(238명·1.5%) 순이었다.

여영국 의원은 이와 관련해 "예상보다 많은 학생이 고등학교 학비를 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회는 더 이상 아이들의 교육문제를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고 고교 무상교육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국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고교생들에게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비, 학교운영지원비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올해 2학기부터 고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시행했고 내년 고교 2·3학년, 오는 2021년 고교 전학년으로 확대한다. 다만 현재 고교 무상교육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관련 재정 확보 방법 등 핵심 내용이 담긴 법안들이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어 추후 안정적 시행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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