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혈세 18조원 쏟아부었지만, '실업자' 수 '역대 최대' 기록했다"
"지난해 혈세 18조원 쏟아부었지만, '실업자' 수 '역대 최대' 기록했다"
2025-04-12 뉴스톡
정부가 지난해 역대 최고 규모의 일자리 예산을 투입했다. 하지만 일자리 창출 실적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추경 예산까지 고려하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은 18조 285억에 달한다.
일자리 예산은 늘었지만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상대적으로 작았다. 통계청의 경제활동 인구조사 결과를 보면 작년 취업자 수는 2천655만 2천 명으로, 전년 취업자 2천623만 5천 명보다 31만 7천 명(1.2%) 늘었다.
작년에 일자리 예산을 전년보다 7.9% 늘렸는데도 취업자 수 증가율은 1.2%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에 그친 셈이다.
특히 실업자 규모로 본 고용 상황은 작년이 최악이다. 실업자 수는 102만 8천 명으로 2016년보다 1만 6천 명 증가했다. 집계를 시작한 2000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경제전문가들은 일자리 예산이 일자리 창출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지적하며 시장 구조를 개선하거나 기업이 성장 전망에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여건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