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낮아지는 범죄 연령…“소년범 처벌 강화해야”

근 10대 고등학생들이 60대 노인에게 담배 심부름을 시킨 데 이어 폭행까지 한 사실이 드러나며 공분을 샀다. 지난달 25일 여주시 홍문동의 한 거리에서 A군(17) 등 4명(남 2ㆍ여 2)은 손수레 곁에 앉아있는 60대 여성의 머리를 꽃으로 내리치고 담배를 사오라고 요구했다. 이후 노인이 자리를 피하려 하자 쫓아가며 손수레를 발로 차는 등 난동을 이어갔다.

앞선 6월 안산에선 10대 학생들이 부모에게 흉기를 들이미는 ‘패륜 사건’이 연달아 발생했다.

B군(10)은 자신을 훈계한다는 이유로 모친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C군(13) 역시 어머니와 말다툼을 벌이다 둔기로 물건을 부수고 흉기로 가족들을 위협했다. 모두 존속상해 혐의로 입건됐지만, 촉법소년인 탓에 형사처벌은 면했다.

10대의 범법행위가 잇따르는 시류에 따라 처벌을 강화하는 등 법제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찰청 및 경기남부경찰청의 미성년자 범죄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만 14~18세의 범죄소년은 줄지 않으면서 만 10~13세의 촉법소년은 늘어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경기남부권 범죄소년은 1만2천458명, 1만2천856명, 1만2천588명으로 별다른 감소세가 확인되지 않았다. 되레 절도ㆍ지능ㆍ풍속범죄는 증가하는 흐름을 보였고, 이 기간 살인ㆍ강간 등 5대 강력범죄로 붙잡힌 범죄소년은 2만2천949명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