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업체를 차린 뒤 액면가보다 10% 저렴한 지역화폐를 ...

유령업체를 차린 뒤 액면가보다 10% 저렴한 지역화폐를 ...

2025-10-13     뉴스톡

유령업체를 차린 뒤 액면가보다 10% 저렴한 지역화폐를 허위 결제하는 방식으로 수억원을 챙긴 일당 20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및 보조금관리법, 지방재정법 위반 등 혐의로 총책 A씨 등 일당 20명을 입건하고 이 중 혐의가 중한 4명을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경기와 충남, 울산 지역에 각각 2개씩 유령업체 6곳을 차린 뒤 지역화폐 47억5천만원 상당을 허위 결제하고 이 중 10%에 해당하는 할인액 4억7천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최근 발행되는 지역화폐가 모바일과 QR 코드를 이용하면 직접 가맹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결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노렸다.

 

A씨 등은 빈 사무실에 화장품판매업 등 서류상으로만 사업자 등록을 낸 뒤 지자체에 지역화폐 가맹신청을 했다. 실제론 유령 매장이었지만 관할 지자체는 이들이 낸 서류만 보고 허가를 내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또 평소 알고 지내던 조직폭력배 등을 통해 고등학생과 무직자 등 1천330여명을 모집, 범행에 이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역화폐가 특정 가맹점에서 다수 이용자에 의해 최고 한도액으로 집중 거래된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이들의 계좌를 추적, 자금책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8월 A씨를 검거해 구속하는 등 관련 수사를 이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