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게 팔아요"…당근에 '뜬' 소비쿠폰, 거래시 지원금 환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부정한 방식으로 현금화하거나 사업 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경우 지원금이 환수 조치된다. 2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본격화된 가운데, 부정 유통 행위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액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또한, 제재부가금이 부과되고 향후 보조금 지급도 제한될 수 있다.

소비쿠폰을 통해 부정한 방식으로 이익을 취한 판매자 역시 처벌 대상이다. 판매자가 거래 행위로 가장해 물품을 실제로 판매하지 않고 신용카드로 받은 소비쿠폰으로 결제하거나, 실제 매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수취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더불어, 가맹점이 물품 거래 없이 혹은 실제 거래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수취하거나 환전하면 가맹점 등록 취소 처분과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각종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게시글이 올라와 있다. 서류상 주소와 생활권 주소가 달라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중고나라, 당근, 번개장터 등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들은 행안부의 요청에 따라 ‘소비쿠폰’, ‘민생지원금’ 등 특정 검색어 사용을 제한 중이다. 관련 단어가 들어간 게시물 또한 삭제 조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