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정신질환 추정자를 응급 입원시킬 병상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경찰이 정신질환 추정자를 응급 입원시킬 경기도내 병상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극단적 선택 신고가 증가하고 있어 이른바 ‘응급 입원 뺑뺑이’가 심화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일 경기남·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기도내 극단적 선택과 관련된 112신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2만5천909건, 2022년 2만6천482건, 2023년 2만9천861건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내 응급입원 조치 건수도 매년 늘어나고 있다. 지난 2021년(1천148건)에 비해 지난해 2천911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현행법상 경찰은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사람 또는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경우 정신의료기관에 응급 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하지만 부족한 병상으로 인해 경찰이 신고를 받고 정신질환자를 병원에 응급입원하기까지 장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도내 경찰서와 연계된 정신질환자 치료 협업병원은 경기남부 7곳, 경기북부 2곳 등 총 9곳에 불과하다. 이곳에 있는 공공병상도 31개뿐이다.

이 같은 상황 탓에 새벽 시간에 극단적 선택 시도자가 구조되면 병상을 찾지 못해 병원 여러 곳을 헤매고 있다. 더욱이 민간 병원의 경우 의료 인력 부족으로 야간에 문을 닫는 곳이 많다.

경기지역에서 근무하는 한 경찰관은 “응급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자마자 모든 병원에 전부 전화를 돌리지만 공공 병상은커녕 민간 병원 병상도 없는 경우가 태반”이라며 “남는 병상을 찾기 위해 인천이나 충청도까지 가기도 한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응급 입원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에서 추가적인 병상 확보를 위한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