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 "모든 체불임금에 지연이자제 적용해야"

직장인들이 22대 국회에 원하는 노동정책 1위로 '모든 임금 체불에 지연이자제 적용'을 꼽았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10일까지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제22대 국회가 직장인들을 위해 추진해야 할 최우선 노동 정책'에 대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30일 공개했다.

조사 결과 87.3%의 직장인들은 22대 국회가 '체불임금 지연이자제 모든 임금 체불에 적용'을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5인 미만, 특수고용 등 모든 노동자에 대해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83.9%) △노동시간 단축 및 연장근로 상한 설정(81.8%) △사용자와 노동자의 범위를 확대해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는 노조법 2조 개정(81%) 순으로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 사용 금지를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응답도 75.8%에 달했다.

이처럼 직장인들이 '체불임금 지연이자제 모든 임금 체불에 적용'을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노동 정책으로 꼽은 것은 현행 근로기준법이 퇴직자의 체불 임금에 대해서만 지연에 따른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도록 있기 때문이다. 즉, 사업주 입장에서는 임금을 늦게 지급할수록 이득을 보는 구조인 셈이다.

현재 국내 임금체불 수준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달 기준 기업주의 체불액은 7천518억 원으로 전년 동기(5천359억 원)보다 40.3% 증가한 것으로 노동부는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