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사건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교육과 교화를 목적으로 ...

최근 소년보호사건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교육과 교화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소년보호치료시설이 도내 단 1곳으로 확인되면서 소년범들에 대한 제대로 된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소년보호사건 접수 건수는 2021년 3만5천438건에서 2022년 4만3천42건, 2023년 5만94건으로 증가추세다.

이 중 도내 소년보호사건 중 6호 처분을 받은 건수는 2022년 493건에서 2023년 488건으로 소폭 감소했다가 지난해 586건으로 100건 가량 늘어났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6호 처분이 내려진 건수는 256건에 달한다.

6호 보호처분은 소년이 저지른 범죄 행위가 소년원 송치 정도는 아니지만 6개월 간의 교화 및 보호,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내려진다. 문제는 소년범 교화 교육이 이뤄지는 6호 소년보호치료시설이 지자체에 내맡겨지면서 늘어나는 6호 처분 소년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소년분류심사원이나 소년원의 경우 법무부가 관리 주체인 것과 대조적이다.

6호 보호치료시설은 만 10세부터 18세까지 수용이 가능, 통상 6개월 머물게 돼 있지만 보호자가 없거나 거취 불분명 등을 이유로 스스로 연장을 신청하거나 재비행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대 2년까지도 수용이 가능하다.

이런 가운데 현재 도내에는 고작 양주에 단 1곳만이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마저도 정원이 고작 40명에 불과, 매년 수백여명의 6호 처분을 받은 소년들의 경우 해당 시설을 이용할 수 없을 뿐더러 여자만 수용이 가능한 탓에 도내 소년들은 서울이나 대전, 충북 등 다른 지역의 시설에 수용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