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자친구의 아내 행세를 하며 모바일 메신저로 다른 사람을 통해...

전 남자친구의 아내 행세를 하며 모바일 메신저로 다른 사람을 통해 아내의 성관계 사진 등을 받아 유포한 30대 여성이 실형 선고를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에 대해 계획적, 지능적인 범죄이며 피해자의 사생활 침해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사건 이후 피해자가 남편과 이혼한 것에 전적인 원인을 제공했다고 볼 순 없지만 일부 원인을 제공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며 “죄질이 극히 나쁘고 그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에게 어린 자녀가 있고 도주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 전 남자친구 B씨의 아내 C씨가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자, 그의 과거 행적을 알아보기 위해 C씨가 사용하던 전화번호로 휴대전화를 추가 개통했다.

얼마 후 C씨의 전 남자친구 D씨는 A씨가 사용 중이던 모바일 메신저 프로필을 보고 연락했다. 그러자 A씨는 교통사고로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처럼 행세해 C씨와 D씨의 성관계 사진 등을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D씨는 C씨와의 성관계 모습이 담긴 사진 등 20여장을 A씨에게 전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