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팔각정서 숨진 경찰' 업무과실 부천시 공무원들 '벌금형'

부천 원미산 팔각정 화재 현장에서 안전 조치 없이 현장을 조사하던 경찰관이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당시 현장 관리 책임이 있던 공무원들이 법정에 섰다. 검찰은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부천시청 소속 공무원 2명과 현장 정비공사 소장에게 각각 벌금형과 금고형을 구형했다.

사고는 화재 발생 이후 현장 조사가 진행되던 중 발생했다. 팔각정 내부 바닥에는 화재로 인해 구멍이 생기고 구조물이 약해진 상태였지만, 출입 통제나 안전 펜스 설치 등 기본적인 안전 조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장을 살피던 경찰관은 바닥 아래로 추락했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해당 경찰관의 사망은 이후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됐다.

검찰은 공판 과정에서 사고 위험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자들이 안전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장 정비를 담당한 공무원들이 위험 구역에 대한 출입 제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경고 표지 설치나 안전 안내도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유족 측과의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으며, 검찰은 피고인들의 과실이 중대한 결과로 이어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구형 내용을 토대로 피고인들의 책임 범위와 과실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선고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화재 현장이나 재난 지역에서의 안전 관리 부실이 얼마나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현장 조사나 복구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관계 기관의 철저한 안전 조치와 관리 감독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공공기관의 관리 책임이 법적 판단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도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