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검, 백해룡 경정 공보 규칙 위반 논란에 경찰 조치 요청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이 세관 마약 밀수 연루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합동수사단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의 언론 대응과 관련해 경찰청에 공식 조치를 요청했다. 동부지검은 백 경정이 수사 과정에서 독자적으로 언론에 정보를 공개한 행위가 공보 규칙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경찰청 감찰 부서에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

합동수사단은 앞서 해당 사건과 관련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세관 직원들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후 백 경정은 별도의 언론 설명을 통해 인천세관 등 여러 곳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는 입장을 밝히며 수사단 발표와 다른 내용을 공개했다. 이 과정에서 말레이시아 국적 마약 운반책 관련 현장검증 조서 초안 일부도 외부에 공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동부지검은 이 같은 정보 공개가 사전에 수사단과 충분한 협의 없이 이뤄졌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수사 중인 사안의 세부 자료가 공개되면서 수사 절차의 공정성과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경찰청 감찰 부서는 검찰의 요청을 접수한 뒤 관련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내부 검토에 착수했다. 공보 규칙 준수 여부와 정보 공개 과정에서의 적절성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안은 검찰과 경찰 간 수사 과정에서의 역할 분담과 정보 공개 기준을 둘러싼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수사기관 간 공식 발표와 개별 인사의 언론 대응이 엇갈리면서 혼선이 발생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동부지검은 향후 경찰청의 감찰 결과를 토대로 추가적인 대응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수사기관 내부의 공보 절차와 규정 준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다시 한 번 부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