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협박한 2차 가해자, 항소심에서도 실형 유지

부산에서 발생한 강력 폭행 사건의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적인 협박과 위협 메시지를 보낸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공포와 정신적 고통을 가한 2차 가해 행위를 중대한 범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과 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징역형과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성폭력 및 스토킹 관련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그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 주목했다. 특히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피해자에게 수차례 위협적인 메시지를 보내며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조성한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조사 결과 피고인은 수개월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포함한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메시지에는 신체적 위해를 암시하는 내용도 담겨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과거 강력 범죄를 당한 이후에도 지속적인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었던 상황에서 추가적인 협박에 노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이러한 점을 고려해 2차 가해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항소 이유로 제기된 형량 과다 주장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범행의 반복성과 피해자에게 끼친 정신적 피해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볼 때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범죄 피해자를 상대로 한 협박과 스토킹 행위가 결코 가볍게 다뤄질 수 없으며, 추가적인 가해 역시 엄중한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