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온라인 조직범죄 겨냥한 독자 제재 첫 단행

정부가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스캠 사기, 감금과 같은 범죄를 벌여온 초국가적 조직범죄를 겨냥해 독자적인 제재 조치를 처음으로 단행했다. 이 조치는 범죄조직과 직접 연계된 개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국내 자산 동결, 금융 거래 제한, 입국 금지 등을 포함하며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외교부는 동남아시아 일대에서 온라인 사기와 감금, 유인 등 범죄 활동을 벌인 혐의로 개인 15명과 단체 132곳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고, 이들에게 국내 자산 동결과 금융 거래 제한 조치, 개인에 대해서는 입국 금지 등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단체에는 ‘태자단지’와 ‘망고단지’ 등 온라인 스캠을 운영하며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을 감금·착취한 것으로 알려진 프린스 그룹과 그 관련 단체들이 포함됐다. 프린스 그룹은 미국과 영국에서도 제재 대상에 오른 바 있다.

또한 프린스 그룹과 함께 자금 세탁에 관여한 후이원 그룹 및 그 자회사들도 제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후이원 그룹은 미국 재무부로부터 ‘주요 자금세탁 우려 금융기관’으로 분류된 바 있다.

이와 함께 캄보디아 보하이 지역에서 활동하며 스캠 조직을 운영한 총책과 한국인 대학생 폭행 및 감금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의 핵심 용의자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가 우리 정부가 초국가적 범죄조직에 대해 독자적으로 제재를 부과한 첫 사례이며, 단일 제재로는 역대 최대 규모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내외에서 피해를 야기하는 조직범죄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외교부는 범부처 협력과 국제 공조를 강화해 해외 범죄 조직의 자금 흐름을 차단하고, 우리나라가 범죄 수익 은닉 및 세탁의 통로로 이용되지 않도록 추가 제재 대상 파악과 불법 자금 차단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독자제재는 동남아 온라인 조직범죄의 심각성과 국제적 범죄 대응의 필요성을 재확인시키는 사건으로 평가되며, 향후 국제 공조 수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