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도 SNS ‘좋아요’ 누르고 싶다며…6개 교원단체 정치기본권 보장 촉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포함한 6개 교원단체가 교사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피선거권 보장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1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교원단체 대표들은 교사의 정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 촉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교사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구체적인 정치 참여 권리 확대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교조 관계자는 기자회견에서 “교사에게 요구되는 것은 교실에서의 공정성과 전문성이지 시민으로서의 침묵이 아니다”라며 “교수들은 직을 유지하며 정치 활동을 하는데 교사도 이 정도는 허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발언은 교사들이 교육 현장에서만 역할을 수행할 뿐, 사회와 정치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기본권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 의식을 반영했다.

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시민적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교사가 민주시민을 길러내야 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좋아요’를 마음껏 누를 수 있고 마음에 드는 정당에 후원금을 낼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발언은 교사들이 정치적 표현에 제한을 받는 현실에 대한 비판과 함께 보다 적극적인 권리 확대를 촉구하는 발언으로 주목받았다.

교원단체는 이날 ▲ 교사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 ▲ 교사의 정치 후원금 기부 자유 허용 ▲ 교사의 정당 가입 허용 ▲ 교사의 사직 의무 없는 피선거권 보장 등을 핵심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이들은 국회가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지 않을 경우 향후 더욱 강력한 행동에 나설 뜻을 밝혔다.

기자회견 이후 교원단체는 국회의 교육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의 면담을 추진할 예정이며, 교사의 정치적 보장과 중립성을 동시에 지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