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50억 원대 투자금 빼돌린 캄보디아 사기 총책...결국에는...

2000억 원대 투자금을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글로벌골드필드 대표 정모 씨가 1심 법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137억 원이 넘는 추징을 명령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범죄단체조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중형을 선고하면서 범행 규모와 피해자 수, 조직적인 범죄 구조를 법원이 중하게 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정 씨가 설립한 글로벌골드필드가 봉사단체를 가장한 법인을 세워 투자자들을 모집했고 국내외에서 투자자 약 2200명으로부터 총 2150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모은 뒤 조직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치밀하게 계획되고 실행된 정황을 언급하며 개인정보 수집부터 법인 설립, 투자 유치까지 각 단계가 역할 분담과 조직적 구조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들에게 신뢰를 쌓기 위해 봉사단체 후원 행사나 워크숍 등을 조직적으로 활용했고, 신규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마치 수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가장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고령 투자자들의 금융 거래의 어려움을 악용한 점, 투자자들에게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유도하고 매니저나 팀장 등 직급 체계를 둬 신뢰 관계를 강화한 점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범행의 조직적 성격과 피해 확산 규모를 중하게 봤다.

정 씨 외에도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직원들에게 각각 징역형과 추징 명령이 내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한 전모 씨에게는 징역 3년과 추징금이, 안모 씨에게는 징역 3년과 추징금이 선고됐으며 또 다른 공범 정모 씨에게는 징역 6년과 추징금이 명령됐다. 법인에도 벌금형이 부과됐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이 사건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대규모 사기 범행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피해자들이 입은 경제적 피해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과 가정 파탄 등 부수적 피해도 심각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일부 피해자들은 피해 이후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