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남은 예산 200억 원대 진입하며....

정부가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전제품을 대상으로 구매 비용의 일부를 환급해 주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이 당초 기대보다 낮은 신청 실적으로 예산이 상당 부분 남아 올해 말까지 약 200억 원가량의 환급 예산이 불용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업은 국민들이 고효율 가전제품을 구입하면 구매액의 10%를 환급해 주는 내용으로, 텔레비전·냉장고·세탁기·에어컨 등 11가지 가전이 대상이다. 환급은 1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적용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에너지 절감과 소비 진작을 동시에 도모하고자 했지만 기대만큼의 실적을 거두지 못해 예산 잔량이 늘어난 것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환급 신청액은 약 2507억 원으로 집계되어 전체 환급 예산 2539억 원 중 대부분은 소진된 상태이지만, 일부 부적격 신청으로 인한 예산 미지급 물량을 포함하면 **잔여 예산은 약 200억 원 수준(전체의 8%가량)**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연말까지 신청을 마감하려던 계획에서 신청 기한을 내년 1월 16일까지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해 남은 예산을 최대한 소진하려 하고 있다.

사업의 취지는 소비자들이 에너지 고효율 가전을 선택하도록 유도해 에너지 소비 절감과 탄소 배출 저감을 도모하고, 동시에 내수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경기 활력 제고에도 기여하는 것이었다.

특히 환급 사업은 정부가 지정한 최고등급 에너지 효율 제품을 구입하면 구매가의 10%를 돌려주는 구조로 가전 교체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춘 정책이다. 그러나 예산 잔여가 발생하는 현실은 소비자 반응이 정책 기대치에 못 미친 점을 반영하고 있다는 평가다.

환급 사업을 둘러싼 현장 반응과 관련해서는, 일부 소비자들이 신청 절차를 몰라 누락하거나 대상 제품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지 못해 환급 신청을 못 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남은 예산을 소진하기 위해 온라인 전용 사이트와 고객센터 등을 통해 대상 제품 확인과 신청 방법 안내를 강화하고 있으며, 냉장고·세탁기 등 필수 가전 교체 수요가 많은 연말·연초 시점에 신청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잔여 예산을 최대한 소진할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를 지속하고 있다”며 “환급 대상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기한 내 신청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사업의 예산 집행 결과는 향후 비슷한 소비 촉진형 정책 설계에서도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