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 범죄 집중 단속해 다수 기소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유통과 오남용을 집중 단속한 결과 올해 총 24명을 재판에 넘기는 성과를 냈다. 검찰은 의료 목적이 아닌 불법 시술과 과다 투약 등 의료용 마약 범죄를 엄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전담 수사팀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지난 29일 올해 의료용 마약류 범죄 단속 결과를 발표하며, 총 41명을 입건해 6명은 구속기소, 18명은 불구속 기소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프로포폴과 ADHD 치료제, 수면제 등 향정신성의약품의 불법 처방과 투약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지난해부터 의료용 마약전문 수사팀을 꾸려 단속을 강화해 왔다.

검찰이 기소한 사건 중에는 프로포폴을 치료 외 목적으로 중독자 62명에게 반복적으로 투약한 의사의 사례가 포함됐다. 이 의사는 약 **8억 원 상당의 대가를 받고 모두 989회에 걸쳐 프로포폴 약 2만2784㎖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다른 의사들은 ADHD 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와 수면제 졸피뎀, 다이어트약 펜디메트라진 등을 수백 회에 걸쳐 불법 처방·투약한 정황이 드러났다.

특히 일부 사례에서는 투약 후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거나 중독 위험이 커진 뒤 진료 기록을 조작하거나 이후 발생한 피해 사실을 숨긴 혐의도 확인됐다. 이 가운데 한 의사는 프로포폴을 투약한 후 정신을 잃은 환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까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이처럼 의료진의 불법 투약이 중대한 2차 피해로 이어진 점은 검찰이 단속을 강화한 배경이 됐다.

검찰 관계자는 의료용 마약류는 중독 가능성과 심각한 부작용이 커 치료 목적 외에는 엄격하게 통제돼야 한다며 전문의 처방 아래에서도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속 강화와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기관과 상시 공조 체계를 구축해 의료용 마약류 불법 유통을 차단하고 피해자들의 사회 재활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사 성과는 의료용 마약 범죄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의료계 내부의 불법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 의약품의 오남용이 사회 전반의 건강 문제와도 직결되는 점을 부각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