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높은 신혼부부도 주택 마련 어려워…대출 규제로 ‘첫 집’ 문턱 높아져

맞벌이 신혼부부 가운데 연 소득이 약 9000만~1억원에 이르는 경우에도 주택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늘면서 주거 정책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신혼부부의 평균 소득은 외벌이 부부보다 훨씬 높아졌지만 정책 대출 규제로 인해 실수요자들이 대출 지원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의 통계에 따르면 초혼 맞벌이 신혼부부의 평균 연 소득은 약 9400만원 수준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외벌이 부부의 약 1.7배에 달한다.

하지만 현행 정책 대출 소득 기준은 신혼부부의 실제 소득 수준과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신혼부부의 주택 소유율은 전체의 42.7%로 전년보다 소폭 올랐지만 여전히 절반을 밑돌고 있으며 혼인 1년차 신혼부부의 주택 소유 비중은 35.8%에 그친다. 초혼 맞벌이 신혼부부 가운데 주택을 소유한 가구는 유자녀 비중이 무주택 가구보다 높아 주거 안정이 출산 등 가족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도 있다.

신혼부부의 대출 보유 비중은 86.9%로 대부분이 금융권 대출을 이용하고 있으며 대출 잔액 중앙값은 약 1억7900만원으로 전년보다 증가했다. 특히 신혼부부가 주택 구매 과정에서 보유한 대출 비중이 90.9%에 달하는 가운데 정책 대출 소득요건은 주택 구입과 전세자금 대출에서 모두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수도권 기준 6억원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생애 최초 및 신혼부부 대출 한도도 축소돼 실수요자들이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디딤돌대출 한도는 일반 2억원, 생애 최초 2억4000만원, 신혼부부 3억2000만원으로 줄어든 상태로 신혼부부는 소득이 높으면 정책 대출 자체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나타난다.

한 신혼부부는 결혼을 앞두고 주택 매매와 전세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소득 기준 때문에 정책 대출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며, 투기 억제를 위한 규제가 실수요자의 첫 집 마련을 막는 측면이 있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투기 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지원 정책 간 균형을 맞추지 못할 경우 ‘결혼 페널티’가 생길 수 있다며 정책 설계의 재검토 필요성을 지적했다.

신혼부부 수는 지난 2023년 이후 매년 감소세를 보이며 지난해에는 약 95만 쌍으로 집계됐다. 혼인 초기에는 맞벌이 비중이 높은 가운데 주거 안정은 출산과 밀접한 관련을 보이는 만큼 정부 정책 대출의 기준과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