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무마 대가로 억대 금품 수수한 현직 경찰관, 1심서 징역 6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수사 기록을 조작해 사건을 무마해 주는 대가로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 정모 경위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5200만원을 선고하고 약 2억5150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범행이 공무원의 직무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다.

정 경위는 2020년 6월부터 2021년 2월 사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에 따르면 그는 22차례에 걸쳐 대출중개업자 A씨로부터 수사 무마 명목으로 총 약 2억1120만원 상당의 금품을 주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정 경위는 A씨와 관련된 사기 사건 수사 기록을 제공하거나 허위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는 등 경찰서 내부 정보와 문서를 이용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경찰관으로서 법과 규정을 준수해야 할 책무를 저버리고 금품을 수수한 점을 엄중하게 지적했다. 또한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 추가 범죄를 저지른 정황까지 드러났다는 점을 들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행위는 경찰이 수행해야 할 수사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지적하며 중형을 선고했다.

같은 재판에서 뇌물 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대출중개업자 A씨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반면 정 경위와 공모관계에 있었던 전직 경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정 경위의 뇌물 수수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 경위와 A씨 사이에서 오간 금품의 상당액은 사건 기록 조작과 수사 방해 대가로 주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 경위는 사건 수사 중인 A씨의 고소장과 진술조서를 제공하거나, A씨가 경찰 조사에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출석한 것처럼 조서를 작성하는 등 경찰 수사 절차를 왜곡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공권력의 공정한 행사가 침해되지 않도록 강력한 법적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경찰관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금품을 받고 직무를 유린하는 범죄는 공공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판단했다. 정 경위와 관련된 추가 재판이나 상급심 절차가 진행될 경우 이번 판결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번 사건은 수사 기관 내부에서도 금품 수수와 직무 유기에 대한 엄정한 법적 책임이 부과될 수 있음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