뱀장어 국제거래 규제 강화 제안 부결로 국내 양식업계 한숨 돌려

국제 멸종위기종 보호를 위해 뱀장어속 전 종에 대한 국제거래 규제를 강화하려는 제안이 최종적으로 부결됐다. 이번 부결 소식은 국내 양식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과로 평가된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거래를 규율하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 당사국총회에서 해당 규제안이 채택되지 않았다.

이 제안은 유럽연합과 파나마가 공동으로 제출한 것으로, 뱀장어속 전체 종을 사이테스 부속서 II에 추가해 국제거래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제안은 표결에서 찬성보다 반대 의견이 훨씬 많아 결국 부결됐다. 첫 표결에서 이미 찬성 35개국, 반대 100개국, 기권 8개국으로 규제 강화가 어렵다는 결과가 나왔고, 총회 본회의에서도 이 결과가 유지됐다.

한국 정부는 이번 규제안에 대해 강하게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 국내 뱀장어 양식업은 인공 종자 생산이 기술적으로 쉽지 않아 대부분의 실뱀장어를 해외에서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뱀장어 수입이 어려워질 경우 거래 비용이 급증할 수 있어 산업 전반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정부가 지속해서 제기해 왔다.

부결 결정으로 인해 국내 양식업계는 규제 강화로 인한 공급 비용 상승 우려에서 벗어나게 됐다. 그러나 당사국총회에서는 다른 멸종위기종에 대한 규제 강화 조치들도 함께 논의됐다. 브라질나무의 국제거래 금지 제안은 야생 개체에 한해 금지하는 방향으로 조정됐으며, 오카피, 칠레와인야자와 같은 일부 고유종 및 고래상어, 특정 상어류 등에 대한 거래 제한 조치도 채택됐다.

정부는 이번 총회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멸종위기종 보전의 중요성을 과학적이고 책임감 있게 전달하면서도 자국 산업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외교적 대응을 펼쳤다. 향후에도 멸종위기종 보호와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러한 논의는 국제 규제의 영향과 국내 산업의 현실을 조율하는 데 있어 중요한 사례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