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해외 범죄수익 동결 위해 인터폴 ‘은색수배서’ 8건 발부

경찰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서 시범 운영 중인 은색수배서를 활용해 해외로 유출된 범죄수익의 추적과 동결을 위한 수단을 적극 신청해 배정된 할당량을 모두 채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은 올해 인터폴이 시범 운영 중인 은색수배서 9매를 신청해 그 중 8매가 발부되었으며 나머지 1매는 현재 인터폴 본부에서 심사 중이다. 은색수배서는 해외 유출 범죄수익을 추적·동결·환수하기 위한 신규 수배 체계로, 수배가 내려지면 해당 국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자산 정보를 조회하거나 동결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은색수배서는 2015년 인터폴에서 도입이 의결된 이후 53개국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으며, 각국에는 발부할 수 있는 할당량이 정해져 있다. 올해 한국 경찰청에 배정된 할당량은 총 9매였고, 경찰은 이를 모두 신청해 8매를 발부받았다. 나머지 1매는 인터폴 사무총국에서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인 상태다.

경찰청은 시범 운영 초기부터 일선 수사관서에 은색수배서 신청을 독려해 왔으며, 국내 사건 중에서도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에 대해 은색수배서를 적극 활용해왔다. 지난해에는 인터폴로부터 한국 경찰이 신청한 사건에 대해 최초로 은색수배서가 발부되기도 했다.

이번에 발부된 은색수배서는 대부분 사기 범죄와 연관된 사건에 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수배서를 통해 범죄 수익으로 추정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피의자에 대해 관련 국가 수사기관의 협력을 얻어 자산 추적과 동결, 환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은색수배서 제도는 해외로 유출된 범죄수익을 추적하고 그 자산을 동결해 피해자들에게 돌려주기 위한 효과적인 수사 수단”이라며 “할당량이 추가로 주어질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신청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범 운영 중인 은색수배서의 정식 도입은 올해 인터폴 총회에서 논의됐으나 추가적인 시범 운영을 거친 뒤 내년 중 결정될 예정이다. 정식 도입이 확정될 경우 회원국 모두가 제한 없이 해당 수배서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며, 국내 수사기관의 해외 범죄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