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자 안전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확대

경찰청과 손해보험협회,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보급 확대에 나서기로 하면서 관련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고령 인구의 증가와 함께 교통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사고 예방을 위한 기술적·제도적 대응이 한층 강화되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해 11월부터 고령 운전자의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손해보험협회 및 한국교통안전공단과 맺고, 1차로 141명의 고령 운전자에게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무상으로 보급해 왔다. 이를 통해 운전 중 페달 착오로 인한 사고 위험이 어느 정도 줄어든 것으로 평가받았다. 이에 따라 2차 보급 대상이 확대돼 전국 특별시·광역시 7개 지역의 730명에게 장치를 추가로 보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보급 확대는 단순한 장치 설치를 넘어 고령 운전자 안전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국내는 2029년부터 제작·수입되는 승용차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장착을 의무화할 예정이며, 2030년부터는 3.5톤 이하 승합차와 화물차, 특수차로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러한 정책은 일본이 2028년까지 모든 신차에 해당 장치를 의무화하려는 계획과 유사하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부와 기관의 장치 보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장치 보급을 확대하는 것 외에도 개인이 애프터마켓을 통해 장치를 구매·장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보조금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그는 일본의 경우 개인 장착 시에도 보조금을 지원해주어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크게 줄인 사례를 언급하며, 국내에서도 이러한 방식으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특히 장치 설치에 따른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조금 지원과 면허 적성검사 기간 연장 같은 인센티브 제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보급 사업 자체도 중요하지만, 개인이 장치를 장착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호근 대덕대 미래자동차과 교수 역시 “단순 시범사업 수준을 넘어 적극적인 보급 추진이 필요하다”며 장치 보급 확대를 위한 예산 확보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