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스웨덴 세금 면제 인정받아 115억 환급…

국민연금이 스웨덴에서 상장주식 배당소득에 부과된 원천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결정을 이끌어 내면서 약 115억원의 세금을 돌려받게 됐다. 이번 결정은 국민연금이 해외에서 투자한 자산에 대해 현지 과세당국과의 규정 해석을 통해 유리한 세무 지위를 인정받은 첫 사례로 평가된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스웨덴 과세당국으로부터 자국 내 상장주식 배당소득의 원천세 면제를 인정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스웨덴은 일반적으로 외국 기관투자자에게 배당에 대한 원천세를 부과해 왔으나, 이번 결정으로 국민연금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이미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향후에는 매년 약 86억원가량의 배당원천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이점도 확보했다.

국민연금이 세금 환급을 추진해 온 과정은 결코 단순하지 않았다. 과세당국의 판단 기준과 절차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심사가 5년 가까이 장기화되기도 했다. 이에 국민연금은 지속적으로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세무 전문가 의견을 보완하며 협의를 이어갔다. 특히 2025년 핀란드 공적연금이 비슷한 사안으로 성공적인 환급 결정을 받아낸 사례를 근거로 제출해 최종적으로 스웨덴 당국의 면세 결정을 이끌어 냈다.

국민연금의 이번 성과는 해외 주요 국가에서 운용 중인 공적연금에 대한 세무 환경이 점차 정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스웨덴의 경우 현지 공적 연금기금(AP Funds)은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 면제 혜택을 누려왔지만, 외국 연금기관에 대해서는 차별적으로 과세돼 왔다. 국민연금은 이 같은 차별 금지 원칙을 유럽연합(EU)의 법적 조항을 근거로 면세 지위 적용을 요구해 최종적으로 인정 받았다.

국민연금이 되찾기로 한 약 115억원은 2016~2020년까지 납부된 스웨덴 배당원천세의 합계액으로, 환급 결정이 최종 확정됐다. 이와 함께 2021년부터 2024년 사이에 납부한 세금 약 118억원에 대해서도 추가 환급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례는 단순한 세금 환급을 넘어 국민연금 기금 운용의 국제적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여겨진다. 국내 연기금이 해외 시장에서 세무 상의 불리한 조건을 개선해 실질적 투자 수익을 제고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는 평가다. 과거에도 국민연금은 핀란드에서 약 80억원을 환급받은 전례가 있으며, 이번 스웨덴 사례로 해외 세금 절감 전략이 점차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