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사기로 해외 도주한 피의자 2년 만에 검거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세입자들과 전세계약을 체결해 거액을 가로챈 뒤 해외로 도주했던 이른바 깡통전세 사기 피의자가 사건 발생 약 2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국제 공조를 통해 피의자를 검거한 뒤 국내로 송환해 구속했으며,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대전 지역 일대의 다세대주택과 빌라 등을 대상으로 갭투자 방식의 임대 사업을 벌이면서 총 17명의 세입자로부터 약 16억 6000만 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건물의 실제 담보 가치가 전세보증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이 가능한 것처럼 가장해 세입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수사 결과 A씨는 건물 매입 과정에서 이미 다수의 근저당권과 채무가 설정돼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축소해 설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세입자들에게는 선순위 권리관계가 정리돼 있어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을 것처럼 안내했으나, 실제로는 보증금 반환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수법으로 A씨는 단기간에 여러 건의 전세계약을 체결하며 보증금을 확보했다. 피해자들은 계약 만료 시점이 다가오면서 보증금 반환이 이뤄지지 않자 뒤늦게 문제를 인식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수사가 본격화되기 직전 A씨는 2023년 12월 태국으로 출국하며 사실상 도주에 나섰다. 경찰은 A씨가 고의적으로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도주한 것으로 보고 즉각 여권 무효화 조치와 함께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하는 등 국제 공조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경찰은 해외 수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A씨의 체류지를 추적했고, 말소된 여권을 소지한 채 현지에 머물던 A씨를 현지 경찰이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A씨는 체포 이후 국내로 강제 송환됐으며, 법원은 도주 우려와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현재 A씨를 상대로 추가 피해 여부와 범행 경위 전반에 대한 보강 수사를 진행 중이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전세사기의 전형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부동산 가격 상승기와 맞물려 갭투자 형태의 임대 사업이 급증하는 과정에서, 실제 자금 여력이 없는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으로 기존 채무를 막는 구조가 반복되면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