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역량 총동원해 부동산 이상거래 집중 조사 착수

범정부 차원의 부동산 불법거래 단속과 이상거래 조사가 올해도 지속적으로 전개된다.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전국 단위의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는 국토교통부, 국세청, 경찰청,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가 참석해 부동산 불법 거래에 대한 조사·수사 현황과 향후 대응 계획을 공유하며 공조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 거래신고분을 중심으로 서울·경기 지역 아파트 이상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작년 상반기 조사에서 편법 증여 등의 위법 의심 사례 1300여 건이 적발된 만큼 이번에는 지난해 11~12월 신고된 이상 거래 내용을 포함해 올해 1분기 안에 집중 검증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고가 주택 거래 신고 자료와 거래당사자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며 시장 교란 행위 여부를 살핀다.

국세청은 ‘강남 4구’와 ‘마용성’으로 불리는 마포·용산·성동구 등 주요 도심 지역의 고가 주택 거래에 대해 올해 1분기 전수 검증을 이어간다.

특히 30대 이하 연령층의 초고가 주택 취득 사례 및 증여 방식의 자금 출처를 상세히 점검하면서 위법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금 거래, 저가 양도 등 특수관계자 간 변칙 거래에 대해서도 조사 범위를 확대한다.

경찰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전국적으로 추진해온 부동산 관련 8대 위법행위 특별단속을 오는 3월 15일까지 지속한다. 전세사기와 무자본 갭투자 등 주요 범죄 유형에 대한 단속 실적은 지난해 말까지 844건 송치, 351건 전세사기 등으로 나타나며 향후 수도권 시장을 중심으로 교란 행위에 대한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중앙회를 대상으로 1분기 중 테마 검사를 실시해 자금 흐름과 대출 관행을 점검한다. 이 검사는 지난해 현장 점검 결과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취급 규모가 상위권에 속한 상호금융조합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금융권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