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들어 10만 건 넘는 비자 취소…체류 관리 강화에 초점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정부가 법률 위반, 체류 기간 초과, 테러 지원 혐의 등 다양한 사유로 10만 건이 넘는 비자를 취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미국 국무부는 현지 시각 12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지금까지 유학생 비자 8000건, 범죄 관련 비자 2500건을 포함해 10만 건 이상의 비자가 취소되었다고 밝혔다.
비자 취소의 주요 사유로는 체류 기한 초과, 음주·약물 운전, 폭행 및 절도 등이 거론되었으며, 이러한 요건 위반 사례가 급증하면서 전체 비자 취소 건수는 전년 대비 약 150%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무부는 미국 내 외국인의 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상시 신원조회센터(Continuous Vetting Center)를 신설했으며, 이를 통해 미국 시민에게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는 개인에 대해서는 비자를 즉각 취소하는 체계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해외 근무 중인 외교관들에게 정치적 활동 이력이 있는 비자 신청자를 걸러내라는 지침을 전달하는 등 비자 심사 및 관리 기준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유학생 비자 소지자나 영주권자라도 특정 정치적 입장을 표명할 경우 추방될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놓는 등 비자 정책 전반에 대한 엄격한 접근을 유지하고 있다.
비자 취소 건수가 크게 늘어난 배경에는 불법 이민자 단속 강화와 신청 시 소셜미디어 기록 제출 요건 강화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 정부는 앞으로도 비자 부여 요건을 계속 강화하고 외국인의 법 준수 여부 점검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