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간 마약류 특별단속 속속 성과…마약 사범 적발, 103kg 압수

단속 성과를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보면 적발 인원은 증가했으나 압수량은 감소했다. 지난해 해당 기간에는 약 248kg의 마약류가 압수되었지만 이번에는 103kg로 줄어든 점이 확인된다. 정부는 이를 두고 대규모 공급·유통 자체가 위축된 결과로 분석했다. 또한 단속된 마약 사범 중 공급 사범 비중이 감소한 점 역시 양적·질적인 변화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특별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통관 단계와 단속 역량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관세청과 우정사업본부 간 공조를 더욱 강화해 국제 우편물 등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수도권 일부 우편물 대상으로 펼치고 있으며, 이를 내년 상반기 전국 주요 도시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신속히 확보하는 등 대응 체계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단속과 연계해 재활과 사회 복귀 프로그램 강화에도 나선다. 마약 중독 재활을 위한 ‘회복이음과정’ 대상자를 현재보다 두 배로 확대하고, 중독 재활 수용동제도를 내년 하반기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단순 단속에 그치지 않고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 지원까지 아우르는 포괄적 대응 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찰청과 관세청이 중심이 된 첨단 단속 기술 개발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전자코’ 등 마약 탐지에 활용할 수 있는 장비의 연구개발을 더욱 촉진해 단속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특별단속 성과는 정부가 범정부 차원에서 총체적으로 마약류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마약류 유통·공급 차단, 통관 단계의 밀수 차단, 중독자 재활 지원까지 단속과 사후 관리가 동시에 강화되는 구조로 전환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종합 대응이 국내 마약사범 감소와 사회적 피해 축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책을 보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