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야학 교장, 지적장애 자매 성범죄 혐의…

충북 옥천에서 장애인 야학을 운영하던 교장이 중증 지적장애인 자매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법원이 구속영장을 또다시 기각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피의자로 지목된 50대 야학 교장 최모 씨는 중증 지적장애를 가진 20대 여성 A씨를 대상으로 지난해 4월경부터 약 1년에 걸쳐 야학 시설 내 교장실과 자신이 간부로 근무하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여러 장소에서 수차례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가 거주하는 주거지에서는 A씨의 언니인 또 다른 20대 여성에 대해 강제추행을 한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다.

경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여러 차례 신청했으나 법원은 모두 기각 결정을 내렸다. 가장 최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도 법원은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고 최씨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정은 앞서 있었던 첫 번째 영장 기각과 같은 맥락으로, 법원이 반복적으로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을 때 변호인과 동행했으나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적 절차가 계속 진행 중인 가운데 최씨는 현재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다.

피해자 가족은 최씨의 재차 영장 기각 소식에 큰 충격과 분노를 표출했다. 피해자 가족은 기자회견을 통해 성폭력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가족들조차 일상생활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가족들은 법원이 반복적으로 영장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린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정의 실현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한 피해자 할머니는 부모 역시 지적장애를 가진 점 때문에 범죄의 표적이 되었을 수 있다는 생각에 큰 죄책감과 고통을 털어놓기도 했다. 장애인 단체들도 이 사건을 주목하며 범죄가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이루어진 정황을 지적하며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