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킥보드 단속하려다 학생 크게 다치게 한 경찰관, 검찰 송치로 논란 확산

무면허 전동킥보드를 단속하던 경찰관이 단속 과정에서 고등학생을 넘어뜨려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는 일이 발생하면서 경찰 단속 방식과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 문제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사건은 한 경찰관이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던 고등학생을 단속하던 중 발생했다. 해당 학생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며 인도를 주행하고 있었으며 동승자 1명과 함께 이동하고 있었다. 이를 적발한 경찰관은 학생을 세우기 위해 팔을 붙잡았고, 그 과정에서 학생은 중심을 잃고 넘어지며 크게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넘어지는 과정에서 학생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외상성 뇌출혈과 두개골 골절 진단을 받았으며 열흘 동안 병원에 입원한 뒤 퇴원했다는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이러한 부상은 사고 당시 적절한 보호 장비를 착용하지 않았던 상황과 맞물려 더 큰 부상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경찰은 단속 대상자인 학생이 도로교통법과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단속을 시도하던 경찰관의 행동이 업무상 과실치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결국 해당 경찰관 A 경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이번 사건은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법적 규제와 단속 방식의 적절성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편으로는 무면허 운전과 안전장비 미착용 등 법규 위반 행위를 적발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단속 과정에서의 신체적 접촉이 큰 부상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PM 관련 단속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법 운전이 쉬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 지적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과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의 단속 지침과 체계, 그리고 PM 이용자들의 안전 의식 제고가 동시에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안전모 착용이나 운전자 교육 등 예방적 조치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런 논의는 전동킥보드 이용이 보편화되고 있는 가운데 공공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다시금 부각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