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성폭행 진술로 경찰력 낭비…피의자에 실형 선고

30대 여성이 성매매 중 만난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로 경찰에 신고한 뒤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거짓 진술로 경찰력을 낭비한 점과 무고, 공무집행방해 등 범죄의 중대성을 이유로 실형을 선고했다.

사건은 한 성매매 업소 종업원인 30대 여성 A씨가 성매매 상대인 남성 C씨와 성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A씨는 이후 “처음 보는 남성이 주거지에 침입해 옷을 벗기려 했다”는 내용의 허위 신고를 경찰에 접수했다. 경찰은 이를 심각한 범죄로 판단해 출동과 수사에 진행했으나 나중에 허위임이 드러났다.

A씨는 심지어 출동한 경찰에게도 남성이 발로 차며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강간을 시도했다고 주장하는 등 구체적인 범죄 상황을 허위로 진술하기까지 했다. 이 같은 거짓 진술은 주변 주민 신고와 경찰 조사 등을 통해 확인됐으며, 실제 상황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다.

서울남부지법은 A씨에 대해 무고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를 인정해 1년 6개월의 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행동으로 초래될 결과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거짓 신고를 이어간 점을 엄중하게 판단했다. 또한 허위 신고로 인해 다수의 경찰력이 투입돼 공공 자원이 낭비된 사실도 양형에 영향을 미쳤다.

함께 기소된 업소 운영자 B씨도 같은 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성을 상품화하는 행위가 사회적 해악을 야기한다고 판단하고 업소 운영자에 대한 양형을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거짓 성폭행 신고가 단순한 장난이나 억울함의 표현에 그치지 않고, 경찰력 낭비와 공공 안전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받는다. 거짓 진술로 인해 수많은 경찰과 수사 인력이 동원된 만큼, 정확한 사실 관계와 책임 있는 신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