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범죄 일당, 수백명 피해에 200억대 분양금 챙긴 뒤 항소심에서도 중형 선고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을 둘러싼 대규모 사기 사건의 주범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수백 명의 서민 조합원들을 상대로 높은 기대를 모았던 주택 조합 사업을 빌미로 거액의 분담금과 수십억원대 자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의 범죄 실체가 드러난 것으로, 법원이 1심과 마찬가지로 엄벌의 뜻을 재확인하며 사회적 관심이 집중됐다.

법원은 서울 은평구 불광동 일대에서 진행 중이던 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을 추진하면서 실제로는 토지 확보 상황과 사업 진척도를 부풀려 홍보하고 조합원들을 현혹한 혐의로 기소된 곽모씨 등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했다. 검찰과 피해자들을 대리한 법률 대리인에 따르면 이들은 사업 진행에 필요한 토지 사용권 확보율을 과장된 수치로 안내하며 조합원 400명 이상으로부터 총 208억원가량의 분담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곽씨가 사업 추진 초기부터 실질적으로 확보된 토지 비율을 과장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홍보한 점, 피해자들에게 금전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안긴 점 등을 근거로 항소심에서도 1심과 유사한 중형인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또 다른 피고인에게도 각각의 범행 규모와 역할에 따라 중형이 확정됐다.

수사 과정에서는 이들이 조합 추진위원회로부터 받은 업무대행비 가운데 일부를 임의로 유용하고, 허위 직원 급여를 지급하는 등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정황도 확인됐다. 법원은 이러한 자금 횡령 행위 역시 사기 혐의와 함께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피해 회복 의지를 보였다는 점을 강조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감형을 제한했다. 일부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이 참작되기도 했으나 전체적인 형량은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지역주택조합과 같은 공동주택 조합 사업이 서민 주거 안정과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 진행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악용한 범죄가 중대한 사회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법조계에서는 향후 유사한 사기 사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주택조합 사업의 제도적 보완을 통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