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를 괴물로 만들고 싶었던 분노의 기록, 법정은 냉정했다

“카페 운영자금 안 줘?”라는 이유로 친아버지를 성폭행범으로 몰아세운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30대 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명예훼손을 넘어 가족 간의 갈등이 인터넷상에서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기록된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부장판사는 명예훼손·업무방해·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들이 사실과 다르며, 피해자인 친아버지 B씨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사건의 발단은 경제적 갈등이었다. A씨는 아버지 B씨가 카페 운영 자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었고, 이러한 감정적 대응이 현실의 법적 문제로 이어졌다. A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친족 성폭력 피해자입니다. 제발 봐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하며 자신이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게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글에서 A씨는 자신뿐 아니라 어머니 역시 가정폭력과 성폭력의 피해자라고 주장했고, 아버지가 불륜 관계를 유지하며 재혼까지 했다는 내용도 함께 올렸다. 또한 손해배상금 3000만 원을 받았다는 주장까지 덧붙이며 사실인 것처럼 꾸몄다.

문제는 이 모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A씨는 과거 아버지를 상대로 성폭행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온라인상에서 반복적으로 허위 내용을 게시했다.

A씨가 작성한 글에는 아버지의 실명과 함께 운영 중인 사업체 정보까지 포함돼 있었다. 이로 인해 B씨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의심을 받게 됐고, 사업 운영에도 상당한 지장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러한 점을 들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사회적 피해가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올린 글이 모두 사실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A씨가 유학 시절과 귀국 이후에도 아버지로부터 지속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받아왔다는 점, 그리고 자금 지원 요구가 거절된 직후 허위 사실을 게시하기 시작했다는 점이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