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불러놓고도 스스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반복된 실수로 법정구속된 남성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대리운전기사를 이미 불러놓고도 운전대를 스스로 잡아 이동한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단순한 음주운전 사고를 넘어 반복된 위법 행위가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로 법조계와 운전자 사회에서 주목받고 있다.

사건의 중심에 선 A씨는 지난 3월 6일 밤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 일대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이미 대리운전기사를 불러놓은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리운전이 도착하기 전 자신이 직접 운전대를 잡고 차량을 이동시킨 사실은 현장 목격자와 CCTV 영상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이 사건이 단순한 실수로 끝나지 않은 이유는 A씨의 전과 이력이 단순히 한 번의 음주운전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과거 그는 2010년, 2016년, 그리고 2017년에 이르기까지 총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던 이력이 확인됐다. 특히 2017년에는 음주 중 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실이 있어 이전부터 위험한 운전 습관을 보여줬다는 점이 재판 과정에서 부각됐다.

재판부는 이러한 과거 전력을 심각하게 고려했다. 판사는 A씨가 이미 반복적인 음주운전 전력에도 불구하고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또다시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점을 강조하며, 이를 단순한 과실이 아닌 재범의 위험성이 큰 위법 행위로 판단했다. 특히 대리운전기사라는 대안이 마련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선택하지 않고 스스로 운전한 점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하게 평가됐다.

재판부의 판단은 비교적 단거리 운전이라는 점과 피고인이 일정 부분 반성을 표명한 점 등을 일부분 참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인 처벌 전력과 위험 운전의 지속성을 근거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본 것이다. 결국 법원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