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하고 경찰 때리고 또 거부…60대 스님, 법원 항소심도 실형 확정

60대 스님이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출동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은 공권력에 대한 불복종과 폭력적 행동이 법적 책임으로 이어진 사례로 주목된다.

사건은 지난 1월 말 서울 도봉구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의 음주 의심 정황을 포착하고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A씨는 계속 이를 거부했다. 경찰은 수차례 음주측정을 요구했음에도 불응하는 A씨를 제지하려 했지만, 그는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가격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이 과정에서 순찰차에 태워지던 중에도 경찰관의 허벅지를 발로 차고 침을 뱉는 등 추가적인 폭력 행위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이후 모두 네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러한 일련의 행동은 단순한 거부를 넘어 경찰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폭력을 행사한 점에서 더욱 엄중하게 받아들여졌다.

재판에서 1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고, A씨는 양형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공무집행 방해와 폭행에 대한 책임이 명백하며, 피해 경찰관을 위한 형사 공탁이 있었다는 점을 일부 참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법정에서 A씨는 승려 신분을 거론하며 구치소 생활이 부적절하다는 점을 호소했으나, 법원은 공권력에 대한 위반과 폭행 행위의 심각성을 고려해 실형 선고를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공무집행에 정당하게 응해야 할 의무와 이를 거부하고 폭력을 행사할 경우 법적 책임이 뒤따른다는 점을 재확인한 사례로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