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의 과잉 대응, “내 아들 건드려봐”라며 초등생 협박한 40대 법정 선고까지 이어진 전말

인천지법 형사2단독 재판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4·여)에게 벌금 300만원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피해 아동을 괴롭힌 행동을 문제 삼은 어머니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법적 처벌까지 받게 된 사례로, 정상적 범위를 넘어선 부모의 대응이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법원은 해당 사건이 피해 아동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한 것으로 보고 엄중한 판단을 내렸다.

법정 공방 과정에서 검찰은 A씨가 피해 아동을 불러세워 위협적인 말과 행동을 하며 정서적 학대를 했다는 점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피해 아동은 학교에서 다른 학생에게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했다는 이유로 어머니에 의해 불려 나왔으며, A씨는 이 과정에서 “너 이 xx야, 이런 행동 하지 마라”는 식의 격한 표현과 함께 “내가 교수 부부고 스카이 나온 아들이다”라면서 피해 아동을 위협했다는 사실이 재판에서 드러났다. 법원은 피해 아동의 일관된 진술과 구체적인 내용 등을 토대로 A씨가 아동에게 심리적 고통을 가한 사실을 인정했다.

법원은 이 같은 정황을 바탕으로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교육적 훈계나 보호자의 판단을 넘어서 피해 아동에게 정신적 부담을 준 행위가 법적으로 정서적 학대에 포함될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 주었다.

전문가들은 부모가 자녀를 보호하려는 마음에서 출발했더라도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부적절한 대응은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도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가해자 부모의 행동이 과도하다는 비판과 함께 피해 아동의 보호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온라인에서는 “어린 아이를 상대로 한 협박은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과 “부모도 화가 나지만 대응 방식이 잘못됐다”는 반응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또한 학교와 가정 내에서 아동 간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를 어떻게 적절히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아동 보호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교폭력 등에 연루된 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과 지원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았다. 전문가는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보호자나 교육기관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면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며 “법적 절차와 피해 아동 보호가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