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통실 과태료 징수 실태, 수납률이 턱없이 낮은 현실

교통실이 지난해 수입으로 잡은 과태료 징수 결정액 대비 실제 징수된 금액 비율이 극히 낮아 예산 집행과 재정 운용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왔다. 서울특별시의회 소속 김원중 교통위원은 올해 결산자료 및 교통실 소관 세입 실적을 분석한 결과 전체 서울시 수입 대비 교통실 수납률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밝혔다.

서울시 전체의 지난 회계연도 세입 수납률은 예산 대비 120.5%에 달했으나, 교통실의 경우 징수 결정액 452억 7000만 원에 비해 실제 수납액은 83억 7700만 원에 불과해 수납률이 약 18.5% 수준에 머물렀다. 이는 서울시 평균의 약 3분의 1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서울시 재정 운용에 있어 중대한 문제로 지적된다.

김원중 의원은 교통실이 예산 누락과 세입 징수 부실로 인해 시민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높다고 비판했다. 도시철도과와 택시정책과, 버스정책과 등 일부 부서는 예산 추계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과태료 징수 결정만 반복하면서 예산 편성과 전체 재정 운영에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도시철도과는 매년 예산 현액 없이 수십억 원 규모 과태료 징수 결정이 계속되다 보니 실제 수납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교통실 소관 징수 대상에는 불법 이동형 상인 과태료나 마스크 미착용에 따른 과태료 등이 포함되는데, 이에 대한 징수율이 낮은 이유로 교통실 관계자는 “체납자 중 상당수가 생계형 체납자이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소액 체납자이기 때문에 징수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생계형 체납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최고 3375만 원 이상 체납액을 가진 사례도 다수 존재한다며 정확한 예산 계상과 실질적인 징수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실태는 과태료 수입이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기여하지 못하는 현실을 보여주는 동시에, 세입 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체납 해결을 위한 보다 실질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