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인근서 여자친구 살해한 의대생, 항소심서 형량 4년 더 늘어

강남역 주변 건물 옥상에서 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대생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더 늘어났다. 이 사건은 계획적인 범행과 잔혹한 수법이 드러나면서 거센 사회적 논란을 불러왔으며, 법원은 피해자 유가족의 엄벌 탄원에 따라 원심보다 강화된 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26)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이 선고한 징역 26년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 5년을 추가 명령하며 범죄의 중대성과 피해 회복의 어려움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해 5월 강남역 인근 한 건물 옥상에서 발생했다. 최 씨는 당시 여자친구 A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목과 얼굴 부위를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과 경찰 수사 결과, 두 사람은 결별 문제로 갈등을 빚어 왔으며 최 씨가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정황이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살인죄는 인간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복구할 수 없다”며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계획성과 잔혹성을 고려해 형량을 상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의 결과와 책임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생전 고통과 유족의 심리적 피해를 강조하며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면 범행이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 분명하고, 수법이 매우 잔혹했다”고 밝혔다. 범행 이후 피고인이 최소한의 보호조치나 참회 등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도 강화된 형량의 한 배경으로 제시됐다.

이번 판결은 최근 연인 간 갈등이 극단적 폭력으로 이어지는 사건들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는 가운데 나왔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계획적이며 잔혹한 범죄에 대해 사회가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반면, 재발 방지와 범죄 심리 예방의 중요성도 함께 지적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 이후 피해자 유가족의 고통을 위로하면서도 “사법적 판단이 범죄 예방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