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 아래 드러난 도시의 숨은 비용, 서울 하수도 요금 인상 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서울시는 노후화된 하수도 시설을 정비하고 지역 곳곳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형 싱크홀(지반 침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하수도 사용료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전 산업 부문의 하수도 요금을 매년 평균 약 9.5%씩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5년 동안 전체 요금은 현재보다 최대 57% 가까이 오르는 셈이다.

이 같은 요금 인상 배경에는 오랜 시간 방치된 하수관로의 문제점이 자리 잡고 있다. 서울 전체 하수관로의 상당 부분이 30년 이상 된 노후 시설로, 2023년 기준 10,866킬로미터 중 절반 이상이 30년을 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노후한 하수관은 시간이 흐르면서 균열과 손상 가능성이 커져 지반 침하나 싱크홀 같은 안전 문제를 유발할 위험이 있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지적돼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대규모 정비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다.

가정용 하수도 요금의 경우 누진제가 폐지되고 2026년에는 t당 약 480원 수준으로 인상될 예정이며, 이후에도 매년 꾸준한 인상이 이어진다. 예를 들어 30t 이하의 가정용 사용량 기준으로 요금이 현재 수준에서 2030년에는 거의 두 배 수준인 t당 770원에 달할 전망이다. 일반용과 욕탕용 등 다른 사용 유형도 비슷한 비율로 인상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요금 현실화 계획이 단순한 세금 인상이 아니라 시민 안전을 위한 투자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노후 하수관의 정비는 단순히 물길을 개선하는 작업을 넘어, 도심 곳곳에서 발생 가능한 도로 붕괴나 지반 침하 사고를 예방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서울 곳곳에서 발생한 싱크홀 사례는 이런 시설 개선의 필요성을 체감하게 하는 계기가 됐다.

서울시는 내년 1월부터 인상안을 시행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물가대책위원회 심의와 서울시의회의 의결 절차도 앞두고 있다. 이 같은 조치가 실현되면 시민 생활비 부담이 일정 부분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안전사고 예방과 하수도 시설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요금 인상 논의는 단순한 요금 현실화를 넘어, 도시 인프라의 노후화를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사회적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공공요금의 현실화가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는 점이 이번 계획을 통해 더욱 분명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