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와 폭언, 100세를 앞둔 어머니를 때린 60대 아들 법정의 선택

남성이 100세를 앞둔 어머니에게 폭언과 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건은 본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벌어진 가족 간의 폭력 문제였지만, 법원은 이를 심각한 가정폭력으로 보고 책임을 물었다.

재판부는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심리에서 62세 A씨가 존속상해·존속폭행·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다뤘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4개월과 함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다.

사건 경위를 보면 A씨는 지난해 4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어머니 B씨(96)와 말다툼을 벌이다 라이터로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한 달 뒤에는 또 다시 만취 상태로 어머니에게 “빨리 죽어라”라는 폭언을 하며 밀쳐 넘어뜨리고, 심지어 형에게는 흉기를 꺼내 들며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A씨는 과거에도 음주와 관련된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점을 지적하며 이번 사건 역시 반복적인 음주 상황에서 발생한 폭력 문제로 판단했다. 다만 A씨가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위해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는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 정황이 있다는 점을 일부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가정 내 싸움이 아니라 노년의 부모에게 신체적·정서적 피해를 입힌 중대한 가정폭력 사건으로 처리됐다. 법원은 특히 만취 상태에서 반복된 폭언과 위협적 언동이 어머니에게 큰 충격과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판단에 반영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가족 간 문제라도 폭력과 협박 행위는 결코 가볍게 여겨지지 않으며, 피해자의 연령과 상태를 고려하면 책임은 더욱 엄중해진다는 점을 보여 준 사례라고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