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한 도시 규제의 큰 틀 바뀌다

서울시가 도심 주차난 해결과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기존 주차전용건축물에 적용되던 ‘생태면적률’ 규제를 없애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변화는 주차전용건축물의 설계와 건축 조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개선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생태면적률’은 도시 개발이나 건축 사업에서 일정 면적을 녹지나 자연 기능을 갖춘 공간으로 확보하도록 정한 환경 기준이다. 이 제도는 도시 열섬 현상을 줄이고 홍수 피해를 예방하며 생물의 서식지를 보존하는 데 목적이 있지만, 동시에 주차 공간 확보에는 제약으로 작용해 왔다. 기존에는 주차전용건축물에도 공공용 건물은 30퍼센트, 민간용은 20퍼센트의 생태면적률이 강제 적용돼 주차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서울시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 생태면적률 운영지침’을 개정하고 주차전용건축물을 생태면적률 적용 제외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번 지침 개정은 도심 주차난을 완화하고 주차 공간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주차전용건축물은 건폐율을 최대 90퍼센트까지 확보할 수 있게 돼 이전보다 많은 주차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시는 이번 지침 개정에 앞서 관련 부서와 자치구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신중히 검토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현실적인 주차 문제 해결과 생태적 가치 보전 사이에서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냈다. 도시 공간 내에서 녹지 보전과 주차 공간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조화롭게 이뤄나가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셈이다.

도시 주차난은 고질적인 도시 문제 중 하나로 꼽혀 왔다. 특히 도심 중심지나 상업지구 등에서는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교통 혼잡, 불법 주차 증가, 상권 이용 불편 등의 문제로 시민들의 불만이 컸다. 기존 규제가 환경적 가치를 중시하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었지만, 현실적인 주차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생태면적률 규제 완화는 이러한 현실적 문제를 해소하려는 노력의 하나로 평가된다.

규제 완화로 확보되는 추가 주차 공간은 도심 상권과 주거 지역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일상적인 이동 편의를 높이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자동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는 보다 안정적이고 편리한 주차 환경이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제도 개선은 단순히 주차 공간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는다. 도시 생태계 보호와 활용성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다. 서울시는 주차전용건축물의 특성을 반영해 생태면적률을 배제하는 대신 다른 형태의 도시 녹지 확보 방안이나 친환경적 공간 설계에 대한 고민도 이어갈 필요가 있다. 생태적 가치와 도시 활용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새로운 도시 공간 전략이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