뜻밖의 질주, 시골길을 덮친 반려견…책임은 누구에게 돌아가나
뜻밖의 질주, 시골길을 덮친 반려견…책임은 누구에게 돌아가나
한적한 시골길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다. 도로를 달리던 차량 앞에 갑자기 뛰어든 반려견이 차량과 충돌하면서 큰 부상을 입었고, 이후 치료비를 둘러싼 책임 공방이 이어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고는 삼거리를 지나던 운전자 A씨가 주행 중이던 순간 벌어졌다. 차량 블랙박스에는 도로 가장자리로 비켜나는 듯 보이던 소형견이 갑자기 방향을 틀어 차 앞으로 들어오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운전자는 돌발 상황을 미처 피하지 못했고 결국 충돌이 발생했다.
충돌 이후 반려견은 크게 다쳤고, 견주 측은 수술과 향후 치료를 포함해 천만 원이 넘는 비용을 요구했다. 갑작스럽게 발생한 사고였던 만큼 운전자 측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전문가의 의견은 비교적 분명했다. 사람이 다친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과실 여부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치료비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가 존재하지만, 반려동물의 경우에는 같은 방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법적 판단이 이뤄질 경우에도 책임은 과실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만 인정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이번 사건은 반려동물 관리 책임 문제를 다시 한 번 떠올리게 했다. 아무리 차량 통행이 적은 시골길이라 해도 반려견을 자유롭게 풀어두는 행동은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목줄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 조치만으로도 상당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연이 공개되자 온라인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이어졌다. 운전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의견과 함께, 반려동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견주의 책임이 더 크다는 주장도 많았다. 반면 생명을 다치게 한 만큼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