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받지 못해 생계 부담을 홀로 떠안아야 했던 한부모 가정에 정부가...

양육비를 받지 못해 생계 부담을 홀로 떠안아야 했던 한부모 가정에 정부가 먼저 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자녀를 키우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조차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직접 나서기로 한 것이다.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는 ‘양육비 선지급’ 방식으로 운영된다.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먼저 일정 금액을 지급한 뒤, 이후 해당 금액을 비양육자로부터 회수하는 구조다. 자녀 양육에 필요한 비용이 제때 전달되지 않아 발생하는 생활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취지다.

이 제도는 여성가족부가 마련한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추진된다.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장기간 지속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실제로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이 적지 않고, 지급이 지연되거나 아예 끊기는 사례도 반복적으로 발생해 왔다.

선지급 대상은 일정 기간 이상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자다. 단순히 미지급 사실만으로 바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양육비 지급을 받기 위해 제도적 절차를 밟았는지 여부도 함께 고려된다. 법적 청구나 관련 기관 이용 등 지급을 받기 위한 노력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제도의 남용을 막는 동시에 실제 피해 가정을 보호하기 위한 기준이다.

지급 금액은 미성년 자녀 1명당 일정 금액으로 책정된다. 이는 최소한의 양육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수준으로 정해졌으며,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지급이 가능하다. 다만 가 구의 소득 수준이 기준을 넘거나, 비양육자가 미지급 금액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중단된다. 제도는 어디까지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안전장치로 설계됐다.

국가가 대신 지급한 금액은 이후 비양육자에게 회수된다. 선지급이 결정되면 정기적으로 회수 안내가 이루어지고, 일정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추가 조치가 이어진다. 납부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행정적 제재도 함께 적용될 수 있다. 양육 책임을 회피하기 어렵도록 제도적 장치가 강화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