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주차장서 ‘휠락’ 걸고 10만원 요구, 지나친 단속이 불러온 갈등

파주시의 한 상가 주차장에서 평범하게 잠시 차를 세웠던 한 운전자가 뜻밖의 금전 요구와 갈등을 겪으며 일상의 불편함을 넘어 법적 문제로 이어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차량 바퀴에 설치된 자물쇠와 함께 금전 요구가 이뤄진 이번 사연은 주차 공간 관리와 법적 책임 사이의 경계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사건은 파주시 한 상가 주차장에서 시작됐다. A씨는 가족과 함께 아이스크림을 사기 위해 차량을 주차했으며,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 상점 내부를 다녀오기 위해 차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의 눈앞에는 차 바퀴에 설치된 차량용 자물쇠인 ‘휠락’이 채워져 있었고, 전면 유리에는 ‘무단 주차 안내’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A씨가 안내문에 적힌 연락처로 전화를 건 뒤 돌아온 것은 스터디카페 업주 B씨로부터 온 문자 메시지였다. 메시지에는 “휠락을 해제하려면 10만원을 계좌로 입금하라”는 요구가 담겨 있었으며, “자정을 넘기면 하루당 10만원씩 추가 비용이 부과된다”는 내용도 함께 전해졌다.

문제는 해당 주차장이 실제 상가 이용자뿐 아니라 일반 방문객도 이용할 수 있는 공용 공간에 가깝다는 점이었다. A씨는 아이스크림 가게만 이용했을 뿐 스터디카페를 이용할 계획이 없었으며, 주차장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만이 비용을 부과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 같은 금전 요구에 A씨는 경찰에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이 출동했지만 현장에 업주는 없었고, 결국 A씨는 차량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서 요구한 금액 10만원을 송금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 스터디카페 관계자가 도착해 자물쇠를 해제했으며, A씨는 다음 날 재물손괴와 갈취, 협박 등의 혐의로 B씨를 경찰서에 고소했다.

B씨는 자신이 건물주로부터 주차 구역을 배정받아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내세웠다. 그는 “무인 운영 특성상 장기간 주차하는 차량이 많아 스터디카페 이용자들의 불만이 있었다”며 “지난해부터 차량용 자물쇠를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해명은 사법적 판단과 도덕적 비판 사이에서 논쟁거리가 됐다. A씨는 “주차장 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개인이 차량에 잠금 장치를 설치하고 금전을 요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정당한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와 비슷한 피해를 본 사람들이 더 있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주변에서는 개인의 자산을 제한된 권한으로 통제하는 행위가 법적 책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