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만나 교묘히 꾀어낸 범죄…미성년자를 상대로 벌어진 충격적 성범죄 항소전

남성이 자신보다 훨씬 나이가 어린 10대 여학생들을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유인한 뒤 성관계를 갖고 협박까지 한 혐의로 법정에서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지만, 양측 모두 그 형량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내 ‘우울증 갤러리’라는 게시판이었다. 이 공간에서 A씨는 10대 여학생들과 접촉하게 됐고, 처음에는 단순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였으나 이후 점차 범죄로 이어지는 계획을 실행에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수사 결과 A씨는 피해자들을 꾀어내기 위해 “비행기 티켓값을 주겠다”, “서울로 놀러 오라”는 등의 거짓 약속을 했으며, 그렇게 만난 피해자들과 오피스텔이나 다세대주택 등에서 성관계를 맺거나 성행위를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가운데는 중학생도 포함돼 있어 법적 처벌은 더욱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또한 A씨는 다른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폭행이나 자해를 강요한 정황도 드러났다. 촬영한 영상을 빌미로 피해자들을 협박한 사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이러한 정황은 단순한 접촉이나 실수가 아니라 계획적이고 반복적인 범죄 행위였다는 점을 보여준다.

1심을 담당한 법원은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해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진지한 반성을 보이지 않았다”며 특히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감내해야 할 신체적·정신적 고통의 크기를 강조했다. 피해자 가운데 일부가 아직 성인에 이르지 않은 점은 형량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A씨 측은 재판 결과에 대해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자신의 행위와 책임 범위에 대해 다른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검찰 역시 “1심에서의 형을 너무 가볍게 판단했다”고 보고 같은 날 항소장을 제출해 양측이 모두 항소를 진행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졌다. 이런 양형 논쟁은 법원이 향후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