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에서 벌어진 예상 밖 충돌,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도심 도로를 주행하던 차량이 역주행 중이던 리어카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과실 책임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단순히 ‘역주행을 한 쪽이 잘못’이라는 직관적인 판단과 달리, 법적 기준은 전혀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운전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고는 한 차량이 교차로를 지나 정상적으로 도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발생했다. 차량은 도로 가장자리에서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던 리어카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고, 결국 그대로 들이받았다. 운전자는 당시 상황에서 리어카가 역주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측하거나 피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보험사 역시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해 리어카 측의 책임이 더 크다는 판단을 내렸다. 일반적인 교통 상식으로 보더라도 반대 방향에서 이동하는 물체가 사고의 주요 원인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 자연스럽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의 해석은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켰다. 현행 법 체계에서는 일정 크기 이하의 손수레는 차량이 아니라 보행자에 해당하는 존재로 간주된다. 즉 도로 위에서 움직이고 있다 하더라도 자동차와 동일한 기준으로 책임을 나누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 기준이 적용될 경우, 충돌 상황에서 자동차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주의 의무가 훨씬 더 크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사고가 낮 시간대에 발생했다는 점도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시야 확보가 가능한 환경이었다면 운전자는 도로 주변 상황을 충분히 살피고 위험 요소를 미리 인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사고 당시 리어카가 일정 거리 전부터 확인 가능한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미리 발견하지 못한 점이 과실 판단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결국 운전자의 전방주시 의무가 제대로 지켜졌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다. 역주행이라는 명백한 위험 행동이 있었다 하더라도, 자동차는 항상 더 큰 주의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이런 법적 해석이 적용되면 오히려 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이 더 높게 책정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같은 판단은 많은 운전자들에게 직관과 다른 결과로 받아들여진다. 도로에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물체를 피하지 못했는데도 차량 책임이 더 크게 인정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낯설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