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압박에 몰린 한 여성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채무 압박에 몰린 한 여성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채권자들의 빚 독촉이 거세지자 연인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고, 계획적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이용해 의식을 잃게 만든 뒤 거액의 금품을 빼돌렸다.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법원 판단에 따르면 여성은 연인이 마실 음료에 향정신성 의약품을 몰래 섞어 투약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음료를 마신 피해자는 곧 의식을 잃었고, 그 틈을 노려 여성은 집 안에 있던 고가 물품들을 챙겨 자리를 떠났다. 가져간 물건은 명품 시계와 귀금속, 고급 의류와 가방 등으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수천만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의 배경에는 채무 문제가 자리 잡고 있었다. 여성은 상당한 금액의 빚을 지고 있었고, 채권자들로부터 변제를 요구받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압박이 커지자 결국 가까운 사람의 재산을 이용해 빚을 해결하려는 선택을 했고, 그 과정에서 약물을 범행 수단으로 사용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여성은 약물을 사용해 연인을 재운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심각한 건강 악화나 생활 기능 장애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형법상 상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단순히 잠들게 했을 뿐이라는 취지였다.

하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여성의 행위가 단순한 수면 유도가 아니라 의식 장애와 기억 손상 등 신체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준이었다고 봤다. 또한 약물을 여러 종류 사용해 가루로 만든 뒤 투약한 점을 들어, 피해자의 건강이 악화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는 단순한 절도가 아니라 피해자 신체에 대한 위해가 동반된 범죄라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이러한 점을 근거로 징역형을 선고했고, 여성은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역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약물 투약으로 인해 의식 장애나 기억 상실 등이 발생할 수 있고, 그 자체로 피해자의 신체에 위험을 가하는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결국 여성은 징역 3년 6개월 형을 그대로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