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교통사고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여자친구의 부모에게 수면제를 몰래 먹인 뒤

대구에서 자신의 교통사고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여자친구의 부모에게 수면제를 몰래 먹인 뒤 그들의 신분증과 유심칩을 빼앗아 대출을 받은 30대 남성이 법정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금전적 압박으로 인해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한 뒤 피해자들의 신뢰와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극단적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재판부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과거 교통사고 피해로 인해 합의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자 이를 마련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했다. 그러나 합의금 마련이 쉽지 않자 그는 여자친구와 공모해 피해자의 부모를 범죄 대상으로 선택했다.

A씨는 여자친구 B씨의 모친을 대상으로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수면제를 음료수에 몰래 섞어 마시게 했다. 피해자가 잠들자 A씨와 B씨는 B씨 모친의 휴대전화 유심칩과 주민등록증을 강탈했다. 이렇게 확보한 유심과 신분증을 이용해 피해자 명의로 5회에 걸쳐 약 2천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는 데 성공했다는 사실이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법정에서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과 피해자들이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약물을 투여한 점을 지적하며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신뢰를 저버리고, 그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대구지방법원 형사12부는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는 A씨가 범행 중에도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과거 사기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이 양형에 반영됐다. 재판부는 “과거 범죄로 인해 누범 상태에 있는 상황에서도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성행 개선 의지와 준법 의식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함께 기소된 B씨에게도 법원은 책임을 물었다. 다만 B씨에 대해서는 지능지수가 일반 평균보다 낮은 점과 범행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신적 능력의 한계와 범행에 대한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따져 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개인의 경제적 압박 상황이 범죄 동기로 작용했을 때 어떤 극단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특히 피해자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관계에서 이러한 범죄가 벌어졌다는 점은 더 큰 충격을 남겼다. 법원은 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을 택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하며 엄정한 처벌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