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뒤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한 60대, 항소심에서 감형받은 무면허 치사 사건

강원 강릉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은 사건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이 사건은 단순한 교통사고를 넘어 사고 이후의 대응과 거짓 진술 시도가 문제가 되면서 많은 논란을 낳았다.

사건은 오전 한적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A씨는 면허 취소 상태임에도 차량을 몰고 나갔으며, 그 과정에서 70대 오토바이 운전자 B씨와 충돌했다. 사고 직후 현장에는 곧바로 긴장이 흐렀고, 피해자는 심각한 부상을 입은 채 쓰러졌다. 그러나 A씨는 사고 직후 도로교통법상 요구되는 119 신고나 즉각적인 응급조치 없이 상황을 넘기려 했다.

당초 A씨는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싣고 지인을 만나 운전자를 바꾼 뒤 병원으로 향하는 방식으로 사실을 숨기려 했다. 그는 경찰과 피해자 유족, 보험사에 대하여 사고 당시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 자신의 딸이었다고 주장하며 진술을 번복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사고 당시 차량을 운전한 것은 A씨 본인이었음이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해 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 점, 사고 직후 응급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한 거짓 진술과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는 피해자 가족과 수사 기관 모두를 혼란에 빠뜨리는 요소로 간주됐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항소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과 정황을 다시 검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에게 추가적인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유족들이 항소심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감형 사유로 반영했다. 이러한 사정이 고려되어 항소심에서는 1심 형량보다 낮은 형태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단순히 형량만을 줄인 것이 아니라 사고 당시와 이후의 대응에 대한 판단도 상세히 밝혔다. 특히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하기 전에 운전자를 바꾸기 위해 도로를 상당 부분 돌아간 정황이 확인된 점,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한 점 등이 범행의 책임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