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욕심에 친구들을 다단계 회사로 끌어들인 또래 10대의 법적 심판

10대 청소년이 금전적 이득을 얻기 위해 같은 또래 친구들을 협박해 다단계 판매 회사에 가입시킨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또래 사이의 친밀함이 오히려 범죄 행위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사건은 청주 지역에서 벌어졌다. A군(17)은 지난해 초 자신이 속한 다단계 판매 회사의 수당을 늘리기 위해 같은 학교 친구들을 모집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그는 친구들에게 다단계 회사에 가입하면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접근하며 처음에는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가입을 거부하는 친구들에게는 위협적인 말과 행동을 하며 가입을 강요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A군은 “거부하면 학교에 찾아가겠다”는 식의 협박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A군은 9명의 또래 학생을 다단계 회사에 억지로 가입시켰다. 피해자 중 일부는 금전적 부담이 생기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거절하기 어려워 결국 지인의 요구를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같은 기간 다른 또래 6명으로부터 현금 수만 원을 빼앗는 행위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반복된 행동은 단지 10대 학생 사이의 갈등을 넘어 범죄로 이어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사건이 법정에 넘겨진 뒤 청주지법 형사4단독은 A군에게 강요 및 공갈 혐의를 적용해 장기 징역 6개월과 단기 징역 4개월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군이 이미 과거 절도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 또한 친구들을 협박해 다단계 회사에 가입시키고 금전적 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실이 중대한 범죄로 판단됐다.

이번 판결은 청소년 사이에서도 금전적 이득을 노리고 또래를 압박·협박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특히 다단계 판매 등 금융 관련 유혹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상대방을 압박해 경제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는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일깨운 사례로 주목받는다.

법조계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또래 관계 속에서 금전적 이득이나 유혹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학교와 가정, 사회가 함께 예방 교육과 상담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소년 사이의 갈등이나 권유가 폭력적·범죄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